토스뱅크가 15일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생계비보호 통장을 내놓으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압류로부터 지킬 수 있는 비대면 금융 수단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생계비보호 통장은 채무 문제로 법적 압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1개월 기준 최저 생계비 250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계좌다. 급여나 생활비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묶여 일상적인 소비와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계좌 구조에 반영한 상품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가입 대상은 만 14세 이상 국민이며,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 영업점 방문 없이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강점인 비대면 절차를 앞세워 이용 문턱을 낮춘 셈이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증 가운데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체류 외국인까지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이 통장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없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생계비 보호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한으로 해석된다. 보호가 필요한 최소 생활자금을 한 계좌에 집중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악용 가능성을 줄이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이번 출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히 편리한 예금·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 사회적 보호 기능을 갖춘 금융상품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다른 은행권에서도 비슷한 상품 도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호성 계좌 경쟁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